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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[별표] 행정처분기준 2. 개별기준 가. 32) 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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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3908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2·1심
의사가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접종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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